“검찰 해체는 개혁 아닌 권력 강화” 대국본, '민주당 사법개편' 맹비판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관련 입법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검찰 해체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대국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해당 법안들을 두고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다”며 “겉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라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는 법무부 산하로 나뉘게 된다. 이는 정권이 수사와 기소를 각기 손아귀에 쥐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이라는 독립 견제 장치를 아예 해체하고, 권력의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위험한 권력 재편”이라며 “이것은 마치 정부를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가 박원순 정권 아래 어용단체로 전락했던 모습과 같다”고 비유했다.

특히 “이제는 대놓고 수사기관을 정권 산하에 분산시켜 놓고, 검찰은 뿌리째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개혁이라는 포장으로 국민 앞에 나오고 있다. 참담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악용한 정치권력이다. 검찰을 압박한 자들은 정치인들이고, 그 권력이 문제였다”며 “그러나 책임은 묻지 않은 채, 검찰이라는 구조만 없애고, 오히려 권력에 더 취약한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 무슨 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대국본은 이번 입법 추진의 실질적 결과에 대해 "정치적 압박에는 더 무력하고, 중대 범죄 수사는 더 느려지고, 수사와 기소의 책임은 더 불분명해진다"며 "국민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껍데기뿐인 혁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 촛불 민심을 빌미로 내세운 정권 맞춤형 사법질서 개편일 뿐”이라며 “검찰 해체는 결코 개혁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권력의 범죄를 수사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며 “정권이 만들고, 정권이 지휘하고, 정권이 면죄부를 주는 ‘수사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지금은 국민이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할 시간이다. 이제라도, 정권의 칼춤을 멈춰야 한다”며 국민적 각성과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