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빚 탕감…국가 채무 1300조 미래세대 짐으로

이재명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이후 2개월 만이다. 1, 2차 추경을 합하면 35조 원 정도가 시중에 풀리는 셈이다. 경기가 빠르게 악화해 내수 진작이 시급한 데 따른 대책이라지만 국가 채무 증가와 물가 상승 우려가 크다. 기대한 경기진작 효과가 나올지도 의문이다.

2차 추경의 핵심은 민생 회복 지원금이다. 보편적 지원을 강조해온 민주당의 기조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취약 계층에 더 주는 방식으로 차등을 둔다. 기초생활 수급자 50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40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소득 상위 10%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 지방 주민에게는 좀 더 혜택이 돌아간다.

지역화폐 추가 발행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1차 추경 때 4000억 원만 반영됐던 것을 2차 추경에서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늘어나게 설계할 예정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일정액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의 부채 탕감 방안도 내놨다.

이번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소상인 등 취약 계층의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크다. 당장 국가 채무가 1300조6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5년 국가채무 591조 원이 10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작심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것이 치명적이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나라가 이런 속도로 나라 빚이 늘어나면 버틸 재간이 없다. 민생 회복 지원금의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전 국민 상대의 일률적 현금 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다.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모두 다르며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관건은 기업 경쟁력이다. 지난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 적자이거나, 번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았다. 이 비중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자원을 조각조각 갈라먹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 굵은 미래 투자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