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밥상물가 OECD평균 1.5배"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 생활물가가 너무 높아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비수도권 주택건설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인 2021년 이후 올해 5월까지 필수재 중심의 생활물가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p) 높았다. 팬데믹 기간 공급망 차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상 악화 등으로 식료품·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른 데다가, 최근 수입 원자재가격과 환율 누적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물가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식료품·의류·주거비는 각 156·161·123으로 집계됐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 통계(2023년 기준)에서도 우리나라 과일·채소·육류 가격은 OECD의 1.5배 이상이었다. 이렇게 높은 생활물가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1년 이후 가계의 명목구매력(근로소득)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2021년∼2025년 1분기 중 평균 실질 구매력 증가율(2.2%)이 팬데믹 이전(2012∼2019년·3.4%)과 비교해 떨어졌다.
한은은 또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주거비를 포함한 체감물가의 지역별 차별화,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 거시건전성 위험 증대 등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보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주요국보다 낮은 편이었으나, 서울만 놓고 보면 다른 나라 수도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과 지방 사이 주택가격 차이가 주요국보다 더 크게 확대됐다는 의미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 폭 격차는 69.4%포인트(p)에 달해 중국(49.8%), 일본(28.1%p), 캐나다(24.5%p) 등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 격차 확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등에 과거 주택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며 벌어진 결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