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이재명 정부, 총통정부 우려 불식시키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이 지난 15일 ‘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에 바란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새 정부에 대한 주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선전부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의 재판 문제로 인해 국정 운영이 순탄지 않을 것(64% 국민들은 재판 지속 바람)을 염려하면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이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하며 "분열을 끝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말대로 이제 집권자로서 야당과 협치하고 정치 양극화를 해소해주기 바란다"며 "그가 내란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특검을 허용한다는 것은 화합정치를 하겠다는 그의 취임사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로 권력을 개인 사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 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오늘날 시진핑의 중국은 등소평의 실용주의에서 변질되어 일인 독재 전체주의로 나아감으로 사회적 폐쇄와 대도시에 노숙자 천지, 벼랑 끝에 몰린 경제적 불황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 또한 가장 폐쇄되고 후진된 경제적 낙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면서 "약속한 대로 실용적 시장주의 정책을 국정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미동맹을 축으로 외교정책을 이행하기 바란다"면서 "반일 친중을 벗어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여당이 국회 내 주요 직위를 독점하고 취임 직후 3대 특검법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이미 제도로 존재하는 검찰 기관 외에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인력과 비용이 든다고 보는 특검에 대해 국민은 정치 보복의 우려를 갖게 만든다"면서 "국무회의에서도 특권법 통과에 대해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특검으로 인한 지난 정권 인사 구속이 행해지면 정치 보복이란 비난을 받게 되고 국민통합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절반 미만 49.42%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나머지 51%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거대여당의 의회독단으로 나가면 총통정부가 된다. 그러면 그는 독재자가 되어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