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균형추 상실…이대로 가면 국가 붕괴

고대 그리스 신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들고 있는 건 천칭(天秤)이다. 천칭은 정중앙에 표준 무게를 잡는 균형추가 있다.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법의 균형을 상징한다.

법은 만인 평등이다. 한 쪽으로 쏠리면 불평등이 된다.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 사회 법의 균형이 급격히 망가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불평등을 넘어 법치 붕괴, 나아가 국가 붕괴를 초래할지 모른다.

14일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민 동의를 얻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은 대선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대로 가면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이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대통령 거부권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낼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독재로 가는 대로(大路)가 열린다.

사실상, 이른바 ‘세상이 뒤집히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했다. 대법원장을 특검 대상에 올린 사실 자체가 해외 토픽감인데, 이를 밀어붙인 것이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가라"며 불법시위(공동추거침입)를 벌인 종북단체 대진연 회원들은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2005년 ‘평양 원정 출산’으로 물의를 빚은 황선의 딸도 있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14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 체포영장 발부 등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인 남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입법·행정·사법 권력을 특정 정당이 모조리 장악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헌정 붕괴-일당 독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