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 군사정보국장 "대만 내 中 간첩 최소 5000명"...한국은?

현재 대공수사권 및 방첩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만을 ‘간첩’이라 부른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과 ‘수사권’을 빼앗긴 안보기관들은 ‘중국 공산당에서 보낸 간첩’도 간첩으로 본다. 현재 국내에서 암약하는 중국 간첩은 얼마나 될까? 우리 군을 노리는 중국 간첩은 몇이나 될까?

지난 21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은 류더량 전 대만 군사정보국(MIB) 국장과 대만 국방부의 방첩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류더량 전 국장은 "국가안보부처에서 과거 대만에 잠복 중인 중국 간첩 수를 5000여 명으로 추산한 적이 있는데 현재 양안 관계를 감안하면 그 수가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류 전 국장은 "중국 간첩 수사의 경우 증거 포착에만 2~3년 소요된다"며 "만약 중국 간첩이 대만 정부, 정당, 연구소, 기업 등을 공격목표로 설정하고 잠입했다면 그 위협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국가안보부처가 방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양안 정보작전에서 ‘정보수집’만 중요시하고 ‘방첩’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만 국가정보기관 국가안전국(NSB)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감찰 권한을 부여해 통합지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22일에는 연합보 등이 대만 국방부가 21일 입법원(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 사법·법제위원회에 보고한 ‘국가안보 사건과 안보 감사 매커니즘 관련 조치’ 보고 내용을 소개했다.

대만 국방부는 군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국 간첩 사건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이 대만군 내부로 침투해 국가기밀 취득과 간첩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조직폭력배, 돈세탁 조직, 위장 기업, 도교사원 등 종교시설, 민간 동아리 등 5개 경로를 주로 사용해 대만군 내부로 침투하고 있다.

또한 이미 포섭한 대만군 퇴역 장병을 통한 현역 장병 포섭, 금전을 내세운 유인, 채무를 사용한 협박, 인터넷을 통한 결탁 등도 중국 공산당이 대만군 내부로 침투하는 방법이라고 대만 국방부는 밝혔다. 이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패권전략 수행의 방안으로 삼은 ‘초한전’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하다.

하지만 실제로 체포되는 중국 간첩 수는 극히 적다. 대만 NSB가 지난 1월 ‘중국 간첩 사건 침투수법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힌 간첩 기소 건수와 인원을 보면, 2021년 3건 16명, 2022년 5건 16명, 2023년 14건 48명, 2024년 15건 64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심각하다는 게 공안전문가들 지적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간첩은 방첩당국에 검거돼 기소된 뒤에도 ‘법률전’을 벌이며 최대한 시간을 끈다.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권 때인 2021년 8월 구속된 청주간첩단 피고인 가운데 1명은 최근에야 1심 판결을 받았다.

우리나라 방첩당국은 중국 공산당 간첩에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 중국은 패권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일본 등 몇몇 서방국가를 우선공략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정보기관·군을 포함해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공작 인원은 최소 30만 명이다. 이중 한반도 담당 인원이 몇 인지, 몇 명이나 국내에서 암약하는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위는 최근 집권하면 방첩사령부 기능을 3개로 나눠 국방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실상 방첩사를 완전 해체하겠다는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