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핵에는 핵으로…필요시 자체 핵 개발"...국방·외교 공약 발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선진대국 국가 대개혁 100+1’의 국방·통일·외교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공약발표 3일차에 진행된 국방·통일·외교 분야 대개혁은 17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이날 홍 후보는 “북한 핵 전력에 대응하고자 ‘나토식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나 주한미군 ‘전술 핵 재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시 핵 개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며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 핵 개발에 필요한 인력·기술·정책적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핵 균형'이 본인의 오랜 소신이었다며 “2017년부터 핵 균형 주장을 했는 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았지만 지금은 다수가 핵 균형 검토를 한 목소리로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핵 능력 강화를 굳건히 해 북의 위협에는 당당히 맞설 것이지만 북한에 굴종이나 퍼주기는 확실히 차단하겠다”며 대북 억지 정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모병제 대폭 강화 공약도 있었다. “현대전에 맞게 병력 숫자보다 기술 중심의 정예군을 육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사병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군의 허리가 되는 직업 군인에 대한 복지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과거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해 “제대군인을 올바로 대우하겠다”고도 전했다. 홍 후보는 “남녀 성별 무관하게 군 복무자 모두가 혜택 받게 하고, 가산점 규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제대 군인 우대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육·해·공 3군 체제를 5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5군 체제는 ‘육·해·공·해병특수군·우주사령부’다. 홍 후보는 기존 3군에 “신속 전략 기동군인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한 해병특수군을 창설해 북한의 특수전 부대에 대응하고, 국군우주사령부를 창설해 우주·항공 전력과 자산을 통합하고 한미 연합 우주작전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후 간첩법 개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홍 후보는 "현재 적국으로 돼 있는 간첩법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취임 후 형법 개정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홍 후보는 4대 여론조사기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NBS 조사에서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오늘 조사에서야 비로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중범죄자가 통치하는 불행한 사태를 막고 선진대국시대를 열겠다”는 다짐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