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10조→12조대 증액…최상목 "초당적 처리해달라"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약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