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서 만들려면 시간 필요"…車부품 관세 추가 면제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차 부품 관세 유예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한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는 지난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엔진·변속기·파워트레인 등 핵심 차 부품은 오는 5월 3일 발효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등이 관세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면서 "어쩌면 뭔가 나올 수도 있다(There‘ll be maybe things coming up)"고 말했다. 이어 "(애플 최고경영자인) 팀 쿡과 이야기를 했다. 나는 최근에 그를 도왔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공지를 통해 상호관세 대상에 스마트폰, 노트북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품목별 관세에 포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을 최근에 도왔다고 한 언급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AP통신은 해석했다.

또 미국 상무부는 이날 관보에서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 반도체 기판·웨이퍼·범용 반도체·최첨단 반도체·미세전자·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됐다. 파생제품은 전자제품 공급망을 형성하는 제품처럼 반도체를 포함한 하류 제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사용하는 수많은 전자제품이 조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했다고 공지했다. 조사 대상에는 완제약·원료의약품(API)과 같은 핵심 원료·백신과 항생제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책(medical countermeasures)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그는 취임 후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시작됐으며 오는 16일 상무부 관보에 공식 게재한 뒤 21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 장관은 270일 내로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관세 부과 결정까지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