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윤석열’이 해야만 할 일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자, 비상계엄을 이유로 한 탄핵 인용은 처음이다. 형식은 법적 절차였지만, 현실은 초법적 정치적 처형에 가까웠다.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국회보다 많은 297명의 계엄군을 중앙선관위에 투입한 것으로 봐서, 윤 대통령이 주장했던 헌정 체제 위기 중 핵심은 ‘부정선거’였던 것 같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제기된 선거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의 비정상적 격차, 특정 지역의 개표 흐름, QR코드 문제, 서버 보안의 미비…수많은 전문가, 기술자가 통계적·과학적 분석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이번엔 헌재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지난 1월 출간된 책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은 그동안의 의혹을 집약한 기록이었다. 2월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사회 전반에 ‘선거 불신’이라는 균열이 존재함을 보여줬다.

3월 1일 미국 CPAC 회장 맷 슐랩은 "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국 선거에 중국 화웨이 기술이 사용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국제사회 또한 한국의 선거 시스템과 주권 침해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어쩌면 그러한 의혹을 더 이상 덮을 수 없었던 최후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끝까지 그만이 가졌을 것이라 예상됐던 정보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 모든 맥락을 외면한 채 대통령을 파면했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없다.

1960년 4월 19일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에 저항했다. 2025년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선관위의 구태의연한 행태로는 6월 대선 결과도 국민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한 명이 분신했고 62명의 청년이 구속기소 됐다. 이제 정치인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해야 했는지 더 상세하게 밝히는 것이 희생에 대한 도리이다.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라는 속담이 있다. 우연이었나? 4월 4일 헌재 판결일이 바로 ‘청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