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면제 아니다"...트럼프, 관세 부과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관세 정책에 후퇴가 없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금요일(4월 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 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각서에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등 20개 전자제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관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같은 날 이를 공지했다. CBP가 공지한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평면 디스플레이 모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반도체 장치, 집적회로 등 여러 전자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미국 언론은 지난 12일 CBP의 공지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관세 면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데 이어 반도체를 면제하는 등 관세 정책을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상대로 이용한 비(非)금전적 관세 장벽 및 불공정한 무역수지와 관련해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Nobody is getting off the hook). 특히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은 봐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며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같이 미국민을 무시하기 위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할 적대적인 교역국에 대해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AF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율이 얼마나 될지 묻는 말에는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또 반도체 관세에 있어서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확실하진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반도체의 상호관세 제외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서명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이미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행정명령에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와 에너지 제품은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이런 품목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미 25% 관세를 부과했거나, 현재 232조 관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품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구리와 목재에 대해 232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 의약품, 특정 핵심광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예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