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단체들, 부정선거 차단 위한 방안 제시

자유민주주의와 공명선거를 바라는 기독 단체들이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차단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13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사전투표 지정예약제 시행령’을 제안했다. 또한 ‘공명선거 비상대책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판결 이후 국민들은 충격과 상실 속에서 갈라졌고, 혼란한 민심은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위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국민은 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선포했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는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일"이라면서 "지금의 선관위 체제로 조기대선을 치른다면 국민은 결코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혼란과 분열의 늪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의 근본적 제도 개선과 개표 투명성 확보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이미 준비된 시행령안이 존재하며 법령에 따라 대통령시행령으로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면서 "이는 투표소를 사전예약하여 특정 장소에서만 투표하도록 하여 중복투표와 조직적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하여 각 정당,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선거 감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선거 관련 모든 정보와 시스템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제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 국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세워야 한다. 국민의 뜻과 요구 앞에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부산 보궐선거 과정에서 사전투표함 보관소의 CCTV 화면이 정지된 채 운영되었고, 일부 투표용지에서는 투표관리인의 직인이 누락된 채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한 선거관리의 부실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사전투표용지에는 반드시 투표관리관의 실인을 날인하게 하라. 사전투표소마다 전자 명부와 실명 확인, 현장 CCTV 설치 및 생중계 의무화를 시행하라. 정당별 감시요원 배치를 허용하고, 투표용지 수개표를 법제화하여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호소문에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사) 한국기독교교단총연합회,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전국청년연합, 자유역사포럼, 나라사랑정상화국민모임,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GMW연합 외 1200개 시민·종교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와 공명선거를 바라는 기독 단체로 연합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