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탄핵'은 휴지다" 대국본, 탄핵선고 불복 서명운동 진행

광화문 애국운동 집회 주최 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 불복 의사를 표하는 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 현재 국민 다수가 부당함을 느끼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저항함으로 국민 주권을 회복한다는 취지다.

대국본은 지난 10일 "우리는 국민 저항권 광화문국민대회와 탄핵 선고 불복 서명 운동을 통해 국민 통합과 함께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권 복권 기반을 마련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오는 12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국민저항권 국민대회'에서부터 현장 서명 운동을 시작하며, 이와 함께 앞으로 전국적인 국민저항 운동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국본은 이번 불복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은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기 때문"이라며 "국민 다수는 이 결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국민이 탄핵 인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복 서명운동은 이 부당한 결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행동"이라며 "침묵하지 않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며,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서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향후 정치적 복권과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국본은 이날 '사기 탄핵'은 휴지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도 "금번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결정은 정의를 깡그리 무시한 파렴치한 것으로, 판결이라기보다는 휴지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려면서 이번 판결이 '사기 탄핵'인 이유 7가지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1. 헌법재판소는 자신이 대통령인 양, 대통령을 대신했고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헌재는 상황요건 충족에 관한 사법적 심사를 자제해야 하는데,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대통령의 지위를 대신해서 헌법정신과 정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휴지에 불과하다. 

2. 내란죄를 철회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한다.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을 할 때 내란죄를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헌재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받게 해야 한다. 이러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가정에 불과하단다. 법치에 대한 사망선고다. 그래서 휴지에 불과하다.    

3. 국무회의, 부서, 통지의무가 결여되어 위헌위법이라고 한다.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지만 심의를 거쳤고, 부서는 사후에 해도 무방하며, 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계엄선포를 했는데, 국회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 야만적 논리 전개다. 그래서 휴지에 불과하다. 

4. 곽종근의 오염된 진술과 홍장원의 거짓 메모를 그대로 인정했다. 
곽종근의 진술은 회유, 오염된 진술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그대로 인정했고, 홍장원 메모 역시 그 거짓이 너무 심해 도저히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증거로 사용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불법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 그래서 휴지에 불과하다.   

5. 포고령 1호가 위헌이란다. 
대법원은 포고령 제1호의 내용은 그 자체로도 위헌 위법이 아니며, 국회의 해제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대법원판결을 발로 차버렸고 뭉개버렸다. 너무 엉터리다. 그래서 휴지에 불과하다. 

6. 정치인 체포와 법관에 대한 체포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한 위치 확인을 위치추적으로 날조하고,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대통령의 진술은 걷어차면서 정청래의 허위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였다. 명백한 불법이다. 그래서 휴지에 불과하다.   

7. 금번 탄핵인용 결정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헌법 수호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이재명이 읽어준 내용을 그대로 받아적은 것에 불과하다. 정의를 외면하고 양심을 버린 8인의 죄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휴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