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그리 무섭나…선관위·경찰, 대선때 ‘부정선거 음모론’ 단속반 운영

대선을 50여 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부정선거 대책반’을 꾸린다고 밝혔다. 대선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내건 무소속 황교안 후보 측과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9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계엄 뒤 최근까지 4개월 넘는 기간 우리나라는 진영 간 극심한 갈등이 부정선거 주장과 맞물려 큰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며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10만 명 넘는 투개표 참관인이 모든 절차를 지켜보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인력이 관여하기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중앙선관위 직원으로 구성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 외부 대응 전담반’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외부 대응 전담반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뉴스1이 전했다.

뉴스1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고,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보다 구체적인 정황 등을 제시하며 "투표지 분류기를 활용해 명부를 조작했다"거나 "중국이 선관위를 해킹했다"고 말한 것을 "억지 주장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앞장섰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한 이날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법 수사상황실을 설치, 부정·불법선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경찰은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를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24시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첩보 수집에 동원되는 경찰은 2117명에 달한다.

신문은 "또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및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특히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불법 자금의 원천 등까지 추적하면서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시민들은 중앙선관위와 경찰이 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대선 개표를 수개표를 진행하고, 사전투표지 보관 장소의 CCTV를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며, 투표와 개표를 10만여 명의 정당 관계자가 감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 측 주장대로라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굳이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그렇게 우려되면 대선 때 사전투표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우려도 나온다. 현재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찰이 이를 ‘허위사실’로 규정해 대응할 경우 ‘피선거권 행사 방해’부터 ‘선거 개입’ ‘언론의 자유 침해’ 등 여러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