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방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전국서 출범

‘21대 대통령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전국적으로 가동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했다. 현판식과 동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이 시작됐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 기간 동안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국 2117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며 선거 범죄 단속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를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및 당내 경선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혼란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모든 시·도 경찰청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됐으며 21대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각 관내 경찰청의 관할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