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악후 국힘 해체·보수 궤멸"...이재명 대통령 되면 벌어질 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조기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여기에 더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던진 ‘개헌’이라는 미끼도 덥석 물었다. 하지만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부터 알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요지의 글이었다.

이헌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대통령 지명 재판관 문형배·이미선의 후임으로 마은혁보다 더한 좌파 성향 재판관 2명을 임명하여 헌재 재판관 구성을 진보 4명, 중도 2명, 보수 3명 구도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국민의힘을 해체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만든 뒤 국민의힘을 ‘헌법질서 파괴, 비상계엄 및 내란 동조 정당’으로 몰아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사례에 따라 탄핵에 적극 반대하거나 내란에 동조한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직을 상실하는 청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경원, 윤상현 등 중진의원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와 같이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조성한 헌재 재판관 구도 하에서 6명 찬성이 필요한 위헌정당 해산 및 국회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게 하고, 이후 재보궐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 주도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2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된 뒤에는 자신을 견제하거나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 우파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영장 없는 체포·구금, 이후 검열 등을 통해 우파 진영을 억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국회는 이미 200석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으므로 계엄해제 요구 의결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말하는 ‘내란 종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위와 같은 악몽과 비극을 막으려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의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과 태도 때문이다. 당장 탄핵 결정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민주당 비명계에서 개헌을 주장하자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을 단죄해야 한다"며 ‘역사 청산’을 운운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힘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6월 초 대선 전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방파제’가 돼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 대행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함과 동시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형배·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대행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