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 인용에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납득할 수 없어"
윤갑근 변호사 "尹 결정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 "국헌 논란 인정된 것 이해 안돼…참담한 심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준비기일부터 진행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으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며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참으로 참담하고 걱정스럽다"며 "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깝다. 이번 결정에 다시 한번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은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의사소통을 못 해봤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재판 중 무엇이 제일 이해가 안 되나’라고 질문에 "야당 측의 국헌 논란이 인정됐다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가장 최근에 언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그게 지금 의미가 있겠나"라고만 답했다.
윤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하나’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는가’ ‘승복 여부가 아직 안 정해진 것인가, 굴복할 의사는 없나’ 등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승복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며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여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장악 상황에서, 반복된 의회폭주와 정치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번째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가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일절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