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시 불복·유혈 저항 선동하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국이 초긴장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100미터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어 만일의 사태 발생에 대비한다. 출입 통제에는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첫차부터 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한다.

경찰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탄핵 심판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지지층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헌재를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민노련 출신의 좌파 판사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가해왔다. 헌재 판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계산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과 함께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으로 정부를 붕괴시키겠다며 ‘내란’을 선포했다. 한 대행이 굴하지 않자 이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을 향한 직접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은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이라며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예고하기도 했다. 지지자들에게 탄핵 불복과 유혈 저항을 선동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박홍근은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입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재판 불복을 선언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법률도 사법기관도 무시하고 짓밟아야 할 대상일 뿐이다.

민주당의 법치 유린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들이 걸핏하면 5·18을 내세우는 것도 비슷한 사고방식이다. 민노총이나 좌파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길거리 폭력 투쟁으로 대한민국 헌정을 뒤흔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위헌 정당으로 해산 판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잔당들에게 금배지를 달아준 것도 민주당의 반(反)대한민국 본질을 드러내준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 맞서 당당하게 탄핵 심판정에 나가야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우파 시민들에게 행동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우파의 아이콘이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사실은 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