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진영 법조계·학계, '5대 3' 또는 '4대 4' 기각·각하 전망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운명의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1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내리겠다고 공지했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은 3월 초로 예측되다가 계속 지연되어 급기야 4월로 넘어오게 되었다.

선고 지연 이유로 그간 여러 가지 설이 난무했다. 8대 0 전원일치 결정을 위해 재판관들 간 이견을 조율하느라 늦어지고 있다는 추측에서부터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재판관인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고수하는 재판관 3인을 설득하지 못하자 선고를 미루어 왔다는 추측 등이 설왕설래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주부터 재판관 평의가 열리지 않거나 30분 만에 끝나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로 모아진다.

여야 정가와 법조계, 학계에선 전원일치 인용 가능성은 물론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7대 1 또는 6대 2 인용 혹은 5대 3 또는 4대 4 구도로 기각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본다.

전원일치 또는 7대 1이나 6대 2 인용 의견은 주로 좌파 진영과 친민주당 성향의 법조인들에게서 나온다. 심지어 보수 논객이라는 사람 중에서도 기각 시 정치적 혼란이 더 가중된다는 이유로 인용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우파 진영 법조계, 학계는 대부분 5대 3, 나아가 4대 4 기각 또는 각하로 전망한다.

선고기일이 잡힌 데 따른 여야의 다른 반응도 헌재 결정을 예단케 한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과 국민 통합을 강조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이런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라며 "헌재는 파면 선고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머릿속에 몸속에 각인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강조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반면 민주당이 승복을 말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는 건 거꾸로 윤 대통령 기각 또는 각하를 예감한 데 따른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든 파면되든 정국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져 당선되지 않으면 사법리스크를 벗을 길이 없다. 그나마도 이 대표의 주관적인 기대일 따름이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줄줄이 이어질 재판을 앞두고 있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판결이 오히려 독이 되어 예상보다 빨리 대법원에서 자격 상실형을 확정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복귀할 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의회 폭거를 통해 정권을 무너뜨리려 안간힘을 다할 것이고, 내란 상황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