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대국민 협박..."尹 복귀하면 전국적 유혈사태 생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31일 "윤석열 복귀하면 전국적인 유혈사태가 생길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는 퍼지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민주당 대응전략’의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1987년 6월처럼 전국민적인 ‘봉기’를 일으켜 유혈사태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폭언은 31일 서울 경복궁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윤석열의 복귀는 대한민국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복귀는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한다"며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 5.18 사태와 제주 4.3 사태를 언급한 뒤 "광주라는 한 지역이 고립됐을 때 생기는 피해와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저항할 때 생겨나는 그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경우 ‘전국적인 봉기’를 일으키겠다는 협박으로 풀이됐다.

이 대표의 ‘대국민 협박’은 최근 정치권에서 퍼지는 민주당의 탄핵 대응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 그 내용은 "민주당이 탄핵대응전략을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인데 1안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탄핵 촉구를 하자는 것이고, 2안은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자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민중봉기를 일으키자"는 것이다.

이 가운데 1안에는 김어준 씨 등이 주장하는 "국무위원 줄 탄핵으로 행정부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자"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2안은 "시간은 야당 편이니 일단 4월 18일까지 헌재 결정을 기다리자. 다만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복귀하면 제2의 계엄이라 사회적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므로, 제2의 87년 6월 항쟁을 시작하자"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 민주당이 1안과 2안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때를 가정해 전국적인 민중 봉기를 준비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민중 봉기를 통해 체제를 뒤엎고 소위 ‘민주공화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이 원하는 개헌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이는 1안과 2안의 궁극적 목표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전원 일치로 인용할 것이라는 주장과 4 대 4로 기각할 것이라는 주장이 급속히 재확산하고 있다.

기성언론은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3월 3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5 대 3 교착설도 나오고 심지어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8 대 0으로 헌재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헌재가 일찌감치 8 대 0으로 인용에 합의를 봤지만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열기를 식히기 위해 선고를 계속 미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주장은 주로 법조계 또는 헌재 주변발로 나오는 ‘지라시’ 형태가 많다. 내용은 우파·중도 성향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로 볼 때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1일 페이스북에 "헌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의 선고는 위헌이므로 불복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등이 그런 행태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