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 "韓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후임자 즉각 지명하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을 비롯한 시민·종교단체들이 1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지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 혼란의 중심에 선 대통령 권한대행은 침묵을 거두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헌법과 헌재법은 명확하다. 후임 재판관 지명은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 만료 전까지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후임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해야 할 명백한 헌법적 책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지연은 민주당의 ‘마은혁 자동 임기 개시법’과 ‘헌재 임기 연장법’ 같은 위헌적 입법 시도에 틈을 열어주고 있으며, 국정을 더욱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은 골든타임이다. 국민은 결단을 원한다"며 "지금은 정파적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의 시기이다. 국민은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며, 침묵과 방관은 역사 앞에 무거운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입법 쿠데타를 막을 마지막 수단은 헌재 구성의 정상화"라면서 "민주당은 문·이 재판관 임기 연장과 마은혁 자동 임명 법안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정치화하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 초선의원 72명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형법 제91조에 따른 내란 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입법 독재와 헌정 전복 시도는 국민과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연된 결정은 이 사태를 방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즉각 지명하라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 쿠데타 시도를 강력히 저지하라 △헌법 수호와 행정부 수장의 책임을 다하라 △헌정 위기 상황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즉각 실행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덧붙여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며 "이 나라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장기화, 국무위원 총탄핵 협박, 헌법기관 구조 변조, 외교·경제의 공백 등 총체적 국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중대한 시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표한 긴급 성명서에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대한불교 호국종 총무원장,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표,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세이브코리아국가비상기도회, (사)전국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전국청년연합, 자유역사포럼, 나라사랑정상화국민모임,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GMW연합 외 1200개 시민·종교단체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