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안했다고 전원 탄핵? 헌법질서 중대 위협 행위"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행위다. 유례없는 산불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 판단인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상목 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추진하고 국무위원 연쇄탄핵에도 나설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국민과 힘을 합쳐 끝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3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거론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민주당을 향해 ‘내란 자백’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며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라며 "민주당은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남았다면 경거망동은 그만하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라"고 전했다.

권동욱 대변인도 "헌법기관·헌법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당이라는 ‘국회 무력’을 동원해 정지시키고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문란’"이라며 "초대형 산불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고 국제적 경제·안보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호를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셧다운시키겠다는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