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무위원 전원 탄핵" 겁박은 노골적 내란 선동

12·3 비상계엄 이후의 사태 전개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두고 전개되는 건곤일척의 결전이다. 애국우파 진영으로서는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승부이다.

우파가 이 싸움에서 패배할 경우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인민공화국 체제로의 레짐체인지가 시작된다. 이것은 결코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며 말 그대로 실제 상황이다.

절박한 위기의 본격화를 알리는 시그널이 최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이다. 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권한대행을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내각 전체를 무너뜨려 대한민국 정부를 공동화(空洞化)하겠다는, 노골적인 내란 선동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집단을 내란 세력 말고 뭐라고 부를 것인가. 내란은 반드시 주모자가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을 움직이는 것은 ‘민주당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재명밖에 없다. 비상계엄 소식에 쥐새끼처럼 몸을 숨겼던 김어준은 ‘내각 총탄핵’을 주장했다.

내란의 속셈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박지원이다. 평생 권력을 좇아 몸을 의탁해온, 노추의 대명사로 꼽히는 박지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즉각 파면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호남 정치인들의 유일한 무기인 5·18을 소환한 셈이다. 또 5·18을 일으켜 폭동으로 권력을 도둑질하자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모범생 행보로 일관해온 국민의힘도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으로, 이런 음모를 꾸며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이자 내란 선동죄"라며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이 없다"고 반발했다.

우파가 승리하면 좌파 반란 세력도 법에 따라 대우한다. 하지만 좌파가 승리하면 법적 절차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파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고 국민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