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과 '국가 운명'을 바꾸겠다고?...이게 내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장관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김어준 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윤상현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법률대리인이었던 변호사는 "민주당이 장관들 줄 탄핵하면 내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지금 줄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무회의 무력화를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위력으로 무력화하는 건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김필성 변호사는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ㅎㆍㄴ 것을 먼저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줄 탄핵을 강행하면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를 내란죄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실효성도 없고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짓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윤석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의 성향과 문맥 상 민주당 지지층을 향한 충고였다. 신문에 따르면 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김 변호사는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민주당의 줄 탄핵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당 줄 탄핵 예고 이후 29일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 정신이냐"며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세력에 적극 맞서겠다. 국민과 힘을 합쳐 끝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줄 탄핵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이라고 받아쳤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협박을 두고 "테러조직 ISIS가 포로를 납치하고 차례로 참수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며 민주당이 국회를 ‘테러의 소굴’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 정도면 정당해산 심판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정당해산 심판을 받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줄 탄핵 시도는 통합진보당보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초선 70명의 내각 총 탄핵 협박은 사실상 내란성 총 탄핵 선언"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일련의 충돌을 일으킨 것은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였다. 이들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30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협박했다. ‘더민초’는 이어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권한대행을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재명 대표, 김어준 씨를 내란 음모죄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30일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중대결심은 장관 전원 탄핵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