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 "눈치 보지 말고 즉각 각하 선고하라"

조속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를 비롯한 1200개 기독 시민·종교단체들은 지난 27일 헌재에 대해 정치 눈치 보지 말고 즉각 각하·기각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은 법과 상식을 뒤엎은 초유의 사법적 일탈"이라면서 "국정감사장에서의 허위발언을 의견표명으로 둔갑시킨 재판부의 판단은 유권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며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반법치적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이러한 편향 판결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사법권력을 장악한 좌파 카르텔의 민낯이자, 법정을 정치 무대로 전락시킨 반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내 특정 이념 집단이 반복적으로 정치 편향 판결을 내리는 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좌편향 성향의 판사들을 즉각 조사하고, 국민 상식을 무시한 이들을 사법 시스템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은 정의가 아닌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사법 카르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헌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조작된 증언과 위헌적 근거로 추진된 ‘사기 탄핵’"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 앞에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한 "180일 심리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늦추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고려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 ‘각하 또는 기각’ 선고하라"고 직격했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전원을 위한 가중처벌법 발의, 회의장 밖 폭행도 7년형 가중이라는 발상은 국민을 폭도로 보는 민주당의 오만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입법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150석으로 축소하고, 전과자·범죄자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공직자 자격기준 개혁 법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제 국민은 지켜만 보지 않는다. 잘못된 사법과 오만한 입법, 편향된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받을 것이다"면서 △헌재는 즉각 윤 대통령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 △사법부는 좌편향 카르텔을 해체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하라 △국회는 특권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개혁 법안부터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