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한숨돌린 민주, "윤석열 탄핵" 총공세 준비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더불어민주당은 한숨 돌렸다는 표정이다. 민주당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을 위한 총공세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인용을 끌어내 조기대선으로 집권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헌재를 압박하는 데 당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은 물론 좌익 시민단체·노조 등과도 연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명계 또한 여기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비정상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민주당 전체의 인식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파면이 안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는 인식도 하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이날 "일단 원내를 비롯해 모든 당내 전략의 최대 목표는 윤 대통령의 빠른 파면에 맞춰져야 한다. 기각 선고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민주당 원내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실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가 나온 직후 비명계 잠룡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재를 향해 "빨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놓으라"고 종용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하며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다행"이라며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어 "윤 대통령 파면도,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헌재의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또한 무죄 선고 당일부터 헌재 압박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계속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 위협"이라고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면 강력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헌재를 위협했다.
좌파 단체들도 민주당의 헌재 압박에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다.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 무죄 선고 후 견인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시위용 트랙터 1대를 돌려줬다. 그러자 경복궁 인근에서 집회를 하던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전농 회원들은 통일동 주변까지 몰려들어 밤늦도록 시위를 벌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도 헌재가 26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전국 15개 지역에서 1일 총파업을 실시했다. 민노총은 이날 총파업을 하면서 "헌재가 탄핵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매주 목요일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협박했다.
비상행동 측은 이날 연대한 좌파 단체들을 통해 교수·학생들은 수업 거부, 직장인은 연가 사용을 통해 집회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전국 시민 총파업’ 행사를 열었다. 헌재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회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