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애써 침착한 與…"대법원서 가려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최소 징역의 집행유예형을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애써 침착한 반응을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뒤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서 정의가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리도록 한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을 말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뒤 누차 강조했던 규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다"며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고,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백현동 발언,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허위 발언을 허위가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합리적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처벌하지 않는다는 건 판사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항소심 선고 직후 논평을 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까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들에 대해 법꾸라지 마냥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를 ‘양아치’라 부르며 강력히 비판했던 홍준표 시장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는 만든 거네"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환송을 한 일이 있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두고 "이현령 비현령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