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에 野 패닉..."오늘이라도 尹 파면하라"

헌법재판소(헌재)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예고편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 측 법률대리인이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다만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가 이처럼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대한 예단을 차단하기 위해 부심했다는 점이 역력했으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선고 직후 "헌재 재판관들의 구도를 알 수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판세가 읽힌다는 이야기다.

좌파로 지목된 재판관들조차 정계선 재판관 1인을 제외하고는 기각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점차 진영 논리에 구속받지 않는 흐름을 보인다는 게 주 의원의 판단이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다른 측면에서 윤 대통령 사건 각하 또는 기각의 근거를 제시했다.

윤 부위원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선고 직후 YTN에 출연하여 "많이 겹치는 부분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재판관들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부위원장은 "따라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을 고수한다면, 소추의 동일성 여부,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쓰는 게 맞느냐 여부 등 쟁점이 많은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짚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대행 탄핵안 기각 직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 기각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주장을 담아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 앞 회견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고, 윤상현 의원은 "오늘 선고로 윤 대통령 직무복귀 가능성 더 커졌다"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건 기각 판결을 보니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도 회견에서 "이번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의견이 5명, 인용이 1명, 각하가 2명이었다"며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레 희망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기감은 최고조로 오른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천막당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까지 예고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9일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은 "이 대표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내전’까지 입에 올린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서 의원직 및 피선거권 박탈 형이 유력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