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주도의 경찰이 대통령 경호?…민주, 경호처 폐지법 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내란’으로 규정한 뒤 수사를 맡고 있고,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했으며, 헌법재판소 앞 불공정 경비와 관련해서도 국수본의 ‘입김’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 임무를 경찰로 넘기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대선을 치를 것이라는 가정 아래 대통령 경호처 폐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부터 대통령 경호처 폐지 및 경찰 경호임무 확대에 관한 법률을 발의 중이다. 신문에 따르면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국가경호국’을 신설하는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3월 18일 대통령 경호법,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순히 대통령 경호처 폐지에 그치지 않았다. 이광희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조항, 경호구역을 지정해도 경호가 끝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국가원수 경호보다 일반적인 치안활동에 우선에 둔 것이다. 또한 다국적 정상회의 경호 대책 기구,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맡도록 바꿨다.

박정현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 경호처 폐지와 함께 경찰청에 치안정감이 지휘하는 대통령 경호본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대통령 경호 담당 조직을 거의 다 없앤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을 위시한 좌파 진영은 오래 전부터 대통령 경호처를 1980년대 전두환 정부와 결부시켜 취급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대통령 경호처 폐지와 경호 임무 경찰 이전을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키지 않았다.

민주당이 최근 대통령 경호처와 기존 경호 조직을 없애겠다고 나선 이유는 자신들의 ‘앞길’을 막아서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 경호처와 경호 조직들은 이들을 막아섰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구속됐다 석방되자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4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법안은 대통령 경호처 폐지 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고민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들이 있다. 제1경비단, 868경호대,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88경호지원대, 제35비행전대가 그들이다. 그런데 경찰청이 대통령 경호를 맡게 되면, 한동안 경찰이 군부대를 지휘·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민주당의 상상대로 군의 지원 없이 대통령 경호를 맡을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 현재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경찰 조직도 있다.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202경비단, 22경찰경호대가 그렇다. 하지만 22경찰경호대 외에 다른 부대는 경호처나 868경호대 등과 같은 전문적인 특수훈련까지는 받지 못한 인력들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맡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는 무늬만 경찰일 뿐 내무부 직속 특수조직이 경호를 맡는다. 일본은 경시청이 일반 경찰 중 선발한 경찰들로 SP라는 조직을 만들어 경호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2023년 4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 폭탄테러 기도를 막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