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성을 잃었다...국가수반에게 입에 담지 못할 겁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현행범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권한 남용하는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고 헌재를 압박한 데 이은 발언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헌재를 향해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파면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더는 (최 대행의 헌정질서 유린을) 묵과할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한껏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다.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윤 대통령 복귀가 더 확실해지자 이 대표와 민주당이 패닉 상태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온다.

윤 대통령 복귀는 곧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불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막다른 길에 몰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막말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19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한 채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헌재가 쟁점 정리에서부터 재판관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데 대해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건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서로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방송 고성국 TV에서 "재판관들이 모든 쟁점에서 마주치고 있어 평의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다섯 가지 정도의 큰 쟁점이 있고 거기서 다시 세부 쟁점으로 나뉘는데, 그러면 서른 몇 개의 쟁점이 있다"며 "하나하나 쟁점에서 ‘우리법 4남매(문형배·이미선·정경미·정계선 재판관을 지칭)’가 실력이 뛰어난 김복형 재판관을 주축으로 한 우파 및 중도의 재판관들에 밀리고 있어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이렇게 가면 이번 주는 물론이고 다음 주에도 평의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에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기각 또는 각하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실낱같은 이 대표의 희망은 물거품이 된다.

그나마도 오는 26일로 정해져 있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형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지 않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이 대표 2심 재판에서 1심과 다른 변경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뒤집힐 리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