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 운운하자…나경원 "왜? 문형배한테 SOS 받았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며 ‘탄핵’ 운운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에게 SOS라도 받았냐"고 저격했다.

나경원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식으로 위협하는 발언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라며 권한대행 체제를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나 의원은 헌재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지적했다. 그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언급하며 "기각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정치 편향성이 굳어진 채 인용 대 기각이 4 대 4로 갈렸다"며 "아무리 터무니없는 탄핵소추를 해도 이미 탄핵 인용으로 답을 내놓고 심판하는 재판관이 4명이나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민주당의 행태가 ‘조급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의 정략 줄탄핵이 줄기각되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일과 이재명 2심 선고일이 다가오자 민주당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숫자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은혁에게 임시 헌재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모습은 누가 봐도 무리수다. 혹시 민주당이 헌재 내부 분위기를 전해 듣고, 문형배 소장대행의 SOS라도 받은 거냐"고 따져 물었다.

나 의원은 헌재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호소했다. 나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헌재는) 외풍에 휘둘려 급하게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 국민 모두가 법리적·논리적 측면에서 승복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상식적 결정을 내렸던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께서 기울어진 헌법의 균형추를 맞춰야 할 때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역사에 한 치의 후회도 남지 않을 결정을 하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헌재가 이미 명확히 판시한 바와 같이 재판관 임명 권한은 헌재 소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즉시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헌법 절차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