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 고사 위기…종북·반미단체 웃을 일

1994년 북한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인권운동이 올해로 30년 정도 됐다.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2004년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2006년 일본이 뒤를 따랐다. 2013년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구성됐고, 2014년 북한인권 분야의 국제규범이 된 COI조사보고서가 발간됐다.

우리나라는 2005년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발의했다. 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 것은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2016년 3월이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20년간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해왔다. 미 의회 산하 미국민주주의재단(NED)과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이 대표적인 지원 창구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DRL과 NED의 지원이 끊겼다. 최근 들어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 자유아시아방송(RFA)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NED는 1983년부터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내걸고 100개국 이상, 2000개가 넘는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NED와 국무부 DRL의 지원을 합하면 대략 연간 1000만 달러(145억 원) 정도다.

탈북단체들을 비롯한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 그동안 NED·DRL의 북한인권 증진 프로그램이 북한인권운동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트럼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올해 북한인권단체 지원 예산은 불과 29억6000만 원이다.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2016년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정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명문화해 놓았는데, 민주당이 재단 이사 후보 5명을 9년째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민주당 행태는 북한인권을 반대하는 김정은 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이 어려워지면 맨먼저 만세 부를 집단도 종북·반미단체들이다. 북한인권운동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 됐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통일부·외교부·국정원 등은 팔을 걷어붙이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