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결정 승복할까...이재명 분명하게 승복 말해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각하 또는 기각 선고를 받고 직무에 복귀해도 한층 더 확실해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계속 내란죄 프레임을 가동할 거라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도부 내에서는 여야가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를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데 온 힘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헌재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작금의 국가적 혼란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 8패의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는 단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단 한 사람의 정치적 안위와 대한민국 미래를 맞바꾸려 하는 민주당의 방탄 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적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사법부 겁박을 그만두고 본인에 대한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헌재 재판관 인신 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도 헛다리를 짚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진 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석열이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을 어떤 결정이든 간에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여야가 탄핵 심판 승복 선언에 서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헌재의 판결은 단심제 아닌가,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심판 대상으로서 승복할 수밖에 없고, 승복 의사를 밝히는 것은 오히려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승복 의사 표시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헌재 선고에 승복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 1극 체제인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용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왔기 때문에 그가 공식적으로 승복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재의 내전 상태를 진정시키는 첫걸음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 말했을 뿐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없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이 KBS 라디오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을 호칭 없이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게 민주당과 이 대표가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하지 않으면 불복하겠다는 의사 표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