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탄핵 8전 전패...기각·각하땐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탄핵 기각이나 각하 시 탄핵소추 주도 세력에 법적 책임을 물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국가적 위험에 직면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전 전패다.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되고 기각·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 정지되게 돼 있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 마비와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미애 의원이 ‘공직자 탄핵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깎아내렸다.

권 위원장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야당이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상황에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한국의 외교적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연쇄 탄핵소추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이유"라며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로 우리 정부 인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직무정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탄핵 발의는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