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국회의장의 재판관 임용 종용 절대 안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지난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한 데 대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았지,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탄핵 거수기’로 선출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그 국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마은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못할 인사로 평가받는다. 아니,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마은혁 판사는 법조계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편향성으로 문제가 많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주의 지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을 목표로 한 단체)에서 핵심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이다"며 "그는 판사 시절에도 정의당의 노회찬 출판 기념회에 당당하게 참석하여 기부하고 정치적 참여와 함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던 인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에 대하여 같은 좌파 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마은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고, 그가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되므로, 헌재 재판관으로의 임명은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그런데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행의 대행에 불과한 최상목 장관에게,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와 헌재를 얕잡아 보는 것이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국회가 하는 일마다 국민들로부터 얕잡아 보이는 일들만 하고 있고, 국회의장 자신은 이 나라를 위험천만하게 만들어 가는 장본인이 되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라고 반문하며 "어떻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일들을 해 온 마르크스-레닌주의자를 헌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헌법 재판관’에 임명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할 헌법 재판관 후보자가 마은혁 말고는 없느냐"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수당의 힘과 횡포를 뒤집어쓰고, 현재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인물이 됐다"며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뽑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삼권 분립’의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입법부’의 책임과 정의, 명예와 권위를 세우라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일개 국회의원과는 사뭇 다른 품위와 인격, 그리고 국가의 존망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