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탄핵 누가 말했나, 최악의 발언들

29번의 탄핵 발의, 국회 가결로 인해 해당 공무원이 직무정지에 이른 것도 무려 13번, 이게 지난 2년 반 동안 일어난 일이다.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헌재에 파면 여부를 묻는 탄핵심판제도는 제헌헌법 때부터 존속됐지만, 건국 이래 74년이 지나도록 탄핵발의가 된 건 단 18회, 가결은 3회에 그쳤다.

혹시 현 정부의 공무원들이 유난히 잘못을 많이 해서일까? 그랬다면 헌재에서 한 건이라도 탄핵 인용이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결과가 나온 8명은 모두 ‘기각’이다. 결론은 딱 하나, 현재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도 성이 안 차는지 검찰총장과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이게 어디 정상적인 집단인가?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8대 0 전원일치로 기각된 지난 목요일, 분노한 국민들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관한 해명 중 정상적인 건 하나도 없으니, 가장 기가막힌 답변을 4개만 추려본다.

4위 민주당 서재현. 그는 ‘돌직구쇼’에 나와 해당 인사들이 "탄핵당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느껴집니다"고 말했다. 법률적 근거 대신 느낌으로 탄핵했다는 것, 이건 자신도 모르게 나온 양심고백이었다. 민주당 탄핵의 상당수가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였고, 심지어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안에는 그가 국회에서 퇴장하며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잖은가?

신기한 건 민주당은 판사에 대해서만은 순한 양이라는 것,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게마저 탄핵은커녕 비난조차 안하고 있다. 국민의힘 패널로 나온 김용태가 따진다. "왜 판사에 대한 탄핵은 안합니까?" 서재현이 답한다. "판사도 잘못하면 탄핵해야죠." 서재현 씨,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러시면 이재명한테 혼나요.

3위 민주당 김유정. 역시 돌직구쇼에서 다음과 같이 열변을 토했다. "탄핵 탄핵, 민주당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 국회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통령도 고유권한이라면서 거부권 행사 25번 했거든요? 왜 거기에 대해선 문제제기 안하죠?" 그간 민주당과 좌파언론이 거부권 남용이라고 수천 번 비난한 바 있지만, 문제는 이게 번지수 틀린 물타기라는 것, 앵커가 이를 지적한다. "거부권은 (민주당의) 입법독주와 세트인데, 거부권과 탄핵을 연결시키는 건 좀…."

김유정의 무논리는 이번만이 아니다. 그 다음날, 같은 프로에 나온 김유정은 탄핵소추 변호인에게 지불한 4억6000만 원의 비용에 대해 질문을 받고는 또 물타기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발생한 사회적 갈등비용이 1780조가 넘습니다. 근데 이번 내란사태는 훨씬 천문학적인 갈등비용이 발생할 거로 예측하고 있어요. 대통령실 이전비용, 3200억이 넘었어요. 부산엑스포, 국민에게 희망고문만 줬죠. 5000억 이상 들었거든요? 누가 책임졌습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 1000억 들었잖아요. 이런 혈세낭비는 유구무언이면서 국회 권한인 탄핵비용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다른 일에 돈 많이 썼으니 탄핵 남발로 쓰는 4억여 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김유정님, 시사프로에서 매번 무논리를 설파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나요?

2위는 MBC다. 헌재의 전원일치 기각이 나온 날, 대부분의 언론사는 이를 톱 뉴스로 내보냈다. 대통령이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마비를 계엄의 주된 이유라 했으니, 이래야 균형이 맞아 보인다. 그럼 이름만 공영방송인 MBC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며칠 전 떡밥인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내용이 톱 뉴스였다! 제목은 ‘아직 하루 남았지만 검찰 즉시항고 안 해’, 이건 이전에도 여러 번 다룬 거라 새로울 것도 없지만, MBC의 선택은 ‘역시나’였다.

대통령 구속취소로 네 꼭지를 할애한 MBC는 다섯 번째 꼭지만에 헌재의 기각을 다룬다. 그런데 제목은 ‘헌법·법률 위반 아니지만…수사 다소 의문’으로, 제목에 ‘기각’이 없다. 다음 꼭지는 ‘윤측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했다"지만 헌재는 "탄핵 남용 아냐"’란 제목으로 민주당 편을 세게 들어줬다.

자, 그렇다면 영광의 1위는? MBC에서도 다뤘지만, 29번의 줄탄핵이 탄핵 남용이 아니라고 말한 헌법재판소다. 심지어 박찬대는 이를 들어 국민의힘에게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으니, 민주당아 좋겠다, 니네 편 많아서. 평생 탄핵이나 하며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