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기고] 4.3 본질은 건국 방해 무장반란...과도한 보상은 대한민국 부정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 과거 필자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굶주림의 문제도 아니고, 특정정당의 장기집권의 폐해에서 나온 위기도 아니다. 그 위기는 해묵은 위기, 즉 해방정국에서 신탁통치의 찬반과 대한민국 건국에 찬반 의사표시를 했던 우익과 좌익의 길고 긴 이념대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80-90년 ‘민주화’광풍시대를 거치면서 언론에 의해서 우익진영은 보수, 자유세력으로, 좌익진영은 진보, 평화, 민주화세력으로 용어가 세탁, 변형되었다. 이 용어세탁 과정에 배후에서 크게 기여한 것은 남한의 정치세력을 보수와 진보로 양분하라는 지침을 내린 북한의 대남방송임은 잊어서는 안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에 걸친 좌익정권을 경험하면서, 국민들은 좌우익 대결이 정권쟁탈전만이 아니라 과거사 해석을 놓고 벌리는 역사전쟁으로 확전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역사전쟁에서 승패는 대중성 확보에 있었다. 이것은 여론이 좌지우지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필수적 요소이다. 좌익이 승리한 역사전쟁은 그 이후 법률전쟁으로 확대, 재생산, 마무리 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특정지역에서 영원히 자신의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진지의 구축에 다름 아니다. 이제 우리는 1920년대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전략이 한반도의 남쪽에서 연이어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붉그스레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좌익과 우익의 첨예한 대결상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분야에서 70여년 동안 중단없이 사생결단식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어왔다. 즉 건국 직전에 발생한 제주4.3사건과 이를 진압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14연대의 반란으로 촉발된 여순반란사건 이후에는 그야말로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총성없는 전쟁이었다.

제3차 좌익정권인 문재인 주사파정권은 2020년 4.15총선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되어 입법독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구체적 실현이 제주4.3특별법 제정이다. 5.18특별법에 이어 두 번째 법률전쟁에서 승리한 좌익은 전리품을 챙겼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왜곡이 심각하게 진행되어왔다. 중고등학교 역사검인정교과서에 제주4.3사건이 민중항쟁이라는 식으로 호도되고 분량도 증가되면서, 기존의 해석인 ‘폭동과 반란’의 성격은 삭제되었다. 이런 역사왜곡이 가능해진 근거는 노무현정부 시절 발간된 제주4.3사건정부보고서(위원장 박원순)이다. 이 보고서는 좌편향의 극치였다. 총체적으로 그 4.3보고서는 군경의 진압을 양민학살로 규정했다. 제주4.3사건이 공산주의를 지향한 폭동과 반란이란 역사적 성격 자체를 부정했다. 또 군경의 폭동과 반란진압을 정당화하기 보다는 과잉진압으로 치부하고 나아가 남로당의 무장반란을 ‘무장항쟁’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이어 ‘희생자’라는 미명으로 억울하게 사망한 민간인과 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로당반란자들을 뒤섞어버림으로써 폭동과 반란의 책임자들의 죄상을 교묘하게 희석시키고 말았다.

처음 역사전쟁에서 우익에게 도전장을 내 걸었던 좌익의 명분은 무고한 자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내걸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군대와 경찰의 과잉진압과 양민학살 등으로 공권력의 책임을 묻고서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면서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이것이 좌익의 ‘살라미전략’이다. 민심의 동조를 확보하고 역사전쟁에서 뒤집기에 승리한 좌익은 급기야 여세를 몰아 입법화를 통한 법률전쟁으로 ‘진지 굳히기’ 작전에 돌입한다. 국회에서 4.3특별법이 발의, 제정되어서 심지어 반란주동자들도 끼어넣기식으로 희생자명단에 들어가서 배상을 받는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1인당 9천만원이상이 보상액으로 배당이 되었다고 하니, 희생자 명단의 유가족들이 누가 반대하겠는가? 납세자의 허리는 휘어질 지경이다.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점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은 그야말로 이승만 박사를 위시한 독립운동의 선각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높아진 인권수준과 세계경제 10위권을 육박하는 경제수준과 자체 무기를 생산해내는 안정된 국가안보 역량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과거 해방정국의 험난했던 시절을 현재의 잣대로 재단하면 과거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 국민소득이 1인당 87$로서 세계최빈국이었다.

1945년 해방 이후 남한에 진주한 미 군정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경제적 고통과 좌우익으로 분열된 남한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하루빨리 건국을 지원하여 한반도에서 발을 빼려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서 남로당과 좌익공산세력의 끊임없는 반란과 폭동으로 건국을 방해했다. 여기에 저 북쪽 배후에서 소련군정과 그 지령과 지원을 받은 김일성의 공산화 야욕은 남한의 건국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이다.

제주4.3사건은 5.10총선거를 위시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고 남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 북한공산세력에게 남한을 넘겨주려는 제주남로당의 무장반란세력에 의해 시도된 것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좌익정권이 등장하면서 권력의 힘으로 역사를 계획적으로 날조, 왜곡하고 특별법을 통해서 과도한 보상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제주도를 좌익의 진지로 만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합법적 절차, 인민투표를 통해 남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려는 좌익들의 고도의 정치적 흉계라는 점을 잊지 말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