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0대 의원들 "선관위 비리 척결해야"…與 선관위법 개정안도 주목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의힘 청년 의원들이 비리 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힘 소속 30대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관위 비리 척결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지연·박충권·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세습 채용’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공정’ ‘민주정치 발전’ ‘미래 지향’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불공정’ ‘민주정치 후퇴’ ‘악습 답습’이었다"며 "이건 선관위가 아니라 가족관리위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청년 의원들은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을 외면한다면 고위직 자녀, 친인척 채용 비리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과제 추진은 물론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우리 청년들이 공정한 채용시스템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청년 의원들은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에 방점을 찍었지만 국힘은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준비를 지난해부터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김민전 의원 등이 발의한 ‘선관위법 개정안’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하며 비상근하는 현행 제도를 비법관 상근위원장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1명이, 시·도 선관위원장은 법원장급 판사가, 시·군·구 선관위원장은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겠다며 ‘헌법기관’을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원에 종속되다시피 한 현실, 위원장인 판사가 비상근인 탓에 선관위 조직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물론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힘은 각급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자격요건도 비법관이 대거 포함할 수 있게 ‘선거 관리 및 선거 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바꿔 선관위 폐해를 없애겠다고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판사가 아닌 변호사, 대학교수, 고위공무원 또한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원장 대우도 현행 6위(국무총리 다음 여당 대표 위)에서 11위인 부총리급으로, 시도·선관위원장은 1급 공무원으로 낮추고,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없도록 바꿔 권력기관이 아니라 실무조직으로 바꾸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현재 선관위는 1급 공무원만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국힘의 선관위법 개정안을 검토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전문위원은 또한 현행 위원장 비상임 체제로는 복잡해지는 선거절차 관리 및 단속 사무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국힘이 마련 중인 ‘선관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에 반발하며 선관위를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민주당이 고발하는 등 ‘개혁’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