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재판관들 ‘전원일치 탄핵 인용 조율 중"...충격적 소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를 위해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것이다. 이 소문과 관련해 차명진 전 의원은 "이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나경원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본질은 국가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소수의 위헌적 판단까지도 존중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 뒤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독립적 양심에 따른 판단보다 ‘전원일치’라는 미명 하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조율’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 인용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래서 쉽게 훼손되어서는 안 될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만약 일부 재판관이 각하나 기각 의견을 내는데도 평의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고 ‘전원일치’를 강요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017년 3월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그때도 ‘전원일치’라는 말이 사용됐다. 과연 8명의 재판관 모두가 정말로 일치된 견해였을까? 아니면 소수의견이 있었음에도 평의과정에서 ‘만장일치’라는 결과물로 포장된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나 의원은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비난을 회피하려는 집단적 자기보호는 헌법재판관의 책무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견 조율이라는 편법을 쓴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북한 인민최고회의가 아니다. 헌재 재판관 각자의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이며, 그것이 헌법이 지켜지는 방식"이라며 "양심에 따른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헌법이 산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전원일치’ 조작극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8년 전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 국민은 이번에 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헌재를 향해 경고했다.

차명진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차 전 의원은 나 의원을 언급한 뒤 "헌재 애들이 8 대 0 전원일치 판결을 추진한단다"라며 "인용파가 많으니 당연 ‘만장일치 인용’ 이렇게 결정 난다는 소리다. 재판관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무시하고 그냥 8 대 0로 결정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차 전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너희가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 제례 행사 하느냐"라고 비난하며 "제 정신이 아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국민저항권 준비해야겠다. 역사의 심판도 한가한 소리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