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민영경제' 떠올리게 하는 이재명의 우클릭 제스처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막을 올린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제스처’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민영경제 강조와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시사평론가는 이날 "워낙 민감한 이야기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시진핑이 민영경제를 강조하는 게 망해가는 중국 경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만이라 할 수 있고, 이 대표가 성장을 강조하는 게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술책일 뿐이라는 점에서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회 개막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과거 사례를 일일이 들며 시진핑이 민영경제를 강조해 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에 주목하며 "양회에서 중국 경제 추락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에 대비한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내 최대 관심사는 중국 경제의 몰락"이라며 "글로벌 경제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중국 경제만 유독 추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내에서 심각한 비판과 함께 시진핑 주석에 대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등소평 이래 민영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 시진핑 등장 후 민영기업에까지 공산당 지배 체제가 강화됨으로써 몰락의 길을 걷는 데 대한 불만과 함께 시진핑 책임론이 대두하고 있으며, 중국 전 언론에 게재될 신화통신의 이 기사는 시진핑 책임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는 "시진핑은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왔고, 민간 기업도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2017년 이후 기업 내에 공산당 조직을 구축해 공산당의 지배 아래 두었다"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지금의 중국 경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영기업 강조는 공산당 지배 체제 아래 경제가 망가져 온 사실을 가리기 위해 인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경우는 시진핑과 다르기는 하나 국민을 기만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그 사례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을 국제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거나, ‘한국판 엔비디아’를 이야기하면서도 반도체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절실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빌미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해야 할 국정협의회를 멈춰 세운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예정된 국정협의회 직전 돌연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3일 MBC라디오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결국 내란 세력을 보다 분명하게 심판하고 척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채널A ‘돌직구 쇼’에 출연, "민주당은 지금 마은혁 임명에 사활을 건 것 같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불참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정협의체를 파탄시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탄핵을 협박하는 건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광삼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엔 이 대표가 있다"며 "마은혁이 임명되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분명해질 것 같으니 이러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