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총체적 부정부패’ 선관위…與 "특별감사 및 국정조사 하자"

감사원이 지난 2월 27일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선관위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총체적 부정부패상’을 보여줬다. "우리는 헌법기관"이라며 감사원 감사에 응하지 않은 건 애교였다. 스스로를 ‘가족회사’라며 ‘세습제’를 도입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

장관급인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020년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 선관위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하다 자녀의 부정채용이 드러나 그만두면서 이 전화를 가져갔다.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퇴임 20개월 만에 휴대전화를 반납했다. 이때 통화기록 등을 확인 못하도록 초기화까지 했다.

이런 행태가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 및 국정조사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게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연휴 기간 동안 페이스북에 "이게 바로 비리종합세트 선관위의 실체"라며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비밀 전화로 정치인들과 밀담을 나누고,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을 대납해줬다니 이런 부패한 카르텔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고 한탄했다.

나 의원은 "선거는 부실관리하고, 가족채용 비리에, 세금으로 비선전화 사용하고, 감사가 들어오자 증거를 인멸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나라에서 과연 우리의 한 표가 소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느냐"라며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 및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한) 개헌 논의 시 선관위와 헌재를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도 중앙선관위 부패 사슬을 끊기 위한 특별감사관 제도 도입과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선관위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선민(選民)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지적한 뒤 "그러나 이번에 선관위는 ‘자체 감사’라는 방패 뒤에 숨어 수많은 의혹을 덮으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선관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민주당도 침묵하지 말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선관위 특별감사 및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27일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법률적 문제도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