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억지 선동 '5분 48초 단전'의 진실...왜 억지 '선동'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본관 지하 1층에 진입해 일부 시설의 전기를 끊는 영상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이를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당시 국회 본관 단전·단수를 명령, 이를 통해 국회가 계엄령 해제 결의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국회본관 지하 1층 단전은 소수의 계엄군이 방화문을 열기 위해 했던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 국회 단전·단수에 대한 발언 또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그건 제 생각이고 지시"라고 이미 밝혔다. 민주당의 거짓 선전선동이 또 드러난 것이다.

‘내란국정조사특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개한 영상에는 7명의 계엄군이 등장한다. 이들은 4일 새벽 1시 1분 국회본관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방향을 잃었던 것인지 우왕좌왕 한다. 그러다 지하 1층의 조명과 비상조명 차단기를 찾아 전기를 끊는다. 전기를 끊은 시간은 5분 48초였다.

해당 계엄군은 지난해 12월 4일 밤 0시 32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함께 국회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계엄군 15명 가운데 일부였다. 같은 시각 이들을 제외한 9명은 국회본관에서 민주당 당직자와 민주당 의원 보좌진 등의 저항에 부딪혀 이동을 못할 때였다.

계엄군 7명이 지하 1층 단전을 하자 국회 사무처 직원이 달려왔다. 국회 사무처 직원은 "금방 비상계엄령이 해제됐다. 국회에 계속 있으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계엄군들은 비상문(방화문)을 열기 위해 전기를 끊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영상을 두고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 특히 국회 본관에 진입한 계엄군의 직속상관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국회 단전은 자신의 생각이라고 증언했다.

당시 김형두 헌재 재판관이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이거는 증인의 생각이냐"고 묻자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건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회 단전 등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아니다"고 명확하게 답했다.

윤 대통령 또한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제가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하려 했다면 국회 건물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적처럼 계엄군이 국회본관에 대한 단전 조치를 취하려 했다면 지하 1층이나 지상을 배회할 게 아니라 본관 기계실부터 찾아 진입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선전선동 주장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계엄군이 지하 1층으로 간 것은 국회 본회의장 의결 방해와는 상관이 없다"며 "이들은 국회 기능 마비가 아니라 정문 외 출입구를 봉쇄하는 출입통제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를 끊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어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 공소장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엉뚱한 사실을 들고 나와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허위사실로 선동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국회 봉쇄 지시 여부인데 전혀 무관한 내용의 영상을 들고 나와 거짓을 사실인양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