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거짓말이 모국어…당신만 입 닫으면 상속세 개편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힘 핑계를 대며 비난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이 모국어냐"라며 "이 대표만 가만있으면 상속세제 개편 가능할 것"이라고 강하게 받아쳤다.

문재인 정권 때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집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팔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상속세제 개편 요구는 꾸준히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은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 억, 수백 억, 수천 억대 자산가만 이익인 반면 민주당의 안은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인 현재 기준을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안 그대로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거짓말이 모국어냐"라고 강력 비난했다.

그는 "거짓말을 모국어로 하는 이재명 대표가 현란한 말 바꾸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정도라면 ‘리플리 증후군’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 지경"이라며 "상속세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는 국회 기재위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 이 대표만 방해하지 않고 가만있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힘 입장을 다시 밝혔다. 국민의힘은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상속세 개정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여러 개정안을 내면서 말 그대로 세제 개편의 핫이슈였다"며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강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 과정을 소개한 뒤 "이재명 대표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도 공제 확대를 담은 상속세 개정안을 내놨지만 막상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려 하자 "지도부 지침이 없다"며 회피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초 간첩법 개정 논의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취했던 태도와 같다. 민주당은 그래놓고선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올해 2월에도 민주당 측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또 논의를 회피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18억 원까지는 집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니,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의 거짓말은 금주 내로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