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정권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홍콩화

탄핵 정국이 한창인 지금,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대한민국의 운명은 갈림길에 서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하고 대중국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중국 견제를 위한 준비를 마쳤고, 대한민국 역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대만해협에서의 긴장 고조는 단순히 주변국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최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을 냉정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부패·비리·선거법 위반·불법 자금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라 명시하며, 그의 친중·친북 성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노선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강력한 지도자이자 한미일 관계 증진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자국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1000년이 넘는 한반도 침략의 역사부터 6·25 전쟁 당시 400만 중공군을 앞세운 북괴 지원, 현재 진행형인 하이브리드전쟁은 중국이야말로 한반도의 독립과 번영을 위협하는 최악의 존재임을 입증한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 미국과 함께 자유주의 동맹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으며,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어긋나게 만들어 왔다.

문제는 대한민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이다.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마비시키고, 친중·친북 정치 세력은 이재명을 옹립하려 한다. 국회가 발의했던 1차 탄핵안 내용 중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내용은 가히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중국의 영향 아래로 끌어들이려는 전략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북·중·러로 대표되는 전체주의·사회주의 진영의 영향 아래서 그들의 요구에 휘둘릴 것인가.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만약 국민이 윤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하고, 친중 세력이 다시금 정권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홍콩 혹은 위구르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안타깝게도 역사는 대개 반복돼왔다. 조선이 청나라 앞에서 무력하게 굴복했듯 수천 년간 이어졌던 굴종과 침탈의 역사가 반복될지,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최근 수십 년간의 역사가 이어질지는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