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으로도 투표 가능…선관위도 못잡는다"

지난 1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주장도 제기했다. 기성언론은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발 안보위협에 부정적인 대목만 부각해 보도했지만 생중계를 본 국민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품게 됐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종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보안점검 당시 치명적인 취약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선관위 업무망과 선거망, 인터넷망 사이의 접점이 있는 취약점을 발견했다"며 "망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아 해커 입장에서 보면 연결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 가운데 선거망은 우리나라 유권자 4400만 명의 정보를 담은 통합선거인명부 등 선거정보를 관리하는 통신망이다. 선거망은 인터넷과 철저히 분리해 운영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어져 있어 해킹 공격이 가능했다는 의미다.

백 전 차장은 이어 해커가 침입하면 통합선거인명부 내용을 탈취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킹으로 사전투표 기록 조작이 가능했으며, 유령 유권자를 등록해 특정지역에서 사전투표를 이미 한 것처럼 표시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해킹을 통해 가짜 신분증으로 신원 확인을 한 뒤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해킹을 당했을 때 선관위가 잡아낼 수 없었다고도 했다. 또 보안점검 당시 장비 암호가 ‘12345’ 등으로 매우 취약했던 사례는 1건이 아니라 수십 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백 전 차장은 국정원 보안점검 당시 선관위가 서버 6400여 대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5%(317대)만 점검할 수 있게 했다며 "저희가 점검했던 5% 내에서는 시스템 침입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관위에서는 국정원이 요구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취약점이 생겨난 것처럼 주장하지만 저희가 받은 정보는 모든 기관에게 동시에 적용하는 내용이라 그것 때문에 없던 취약점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탄핵소추 신청 측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총선 전에 모든 문제를 다 고쳤다"고 반박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북한이 민노총 간부 간첩 용의자에게 이태원 사고를 악용해 선동에 나서라고 지시한 점, 국내 체류 중국인 수가 96만 명이 넘는 점,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 텐센트가 국내 종편 JTBC에 1000억 원 이상 투자한 점, 중국인이 제주공항·해작사·국정원 등 주요시설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친중적 성향을 드러낸 점을 언급하며 "국내 안보위기가 맞느냐?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냉전과 열전을 동시에 벌이는 전쟁 형태)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원식 실장은 "현재 안보 상황은 불확실성이 크다"며 "대통령께서는 안보가 위중하다고 느끼셨을 것"이라며 "안보위협 상황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신 실장은 중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이고 있느냐는 질문과 중국이 선거개입을 한 정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황을 가정해서 답변 드릴 경우 외교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답변을 거부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공작·심리전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