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재중이지만…정부, 해상풍력업계 中종속 막을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0월과 11월 국내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부각되던 해상풍력사업의 중국 종속 문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안전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산자부는 오는 3월 발표할 ‘2025년 상반기 풍력발전 경쟁입찰 실시계획’부터 해상풍력설치선(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s·WTIV) 관련 사항을 ‘안보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WTIV는 해상풍력용 터빈, 날개 등 기자재를 운반해 발전소 건설 지점에서 설치하는 특수선박이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주도형 풍력사업 입찰을 처음 도입하면서 평가 항목에 안보지표를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안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사업비용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평가·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업체의 WTIV을 사용하는가 여부를 가점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해상풍력발전소는 일반적으로 해안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 만든다. 때문에 전력 송전 및 관제용 해저케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해저케이블은 WTIV로만 설치할 수 있다. 게다가 해상풍력발전소는 바다 위에 부유식으로 만드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배 위에서 기자재 조립·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문제는 국내 기업이 보유한 WTIV는 현대건설 자회사인 현대스틸의 ‘현대프론티어’호 1척이라는 점이다. 이 WTIV는 HSG성동조선이 건조했다. 다만 10KW급 중소형 해상풍력발전기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15MW급 이상 대형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는 중국 업체의 WTIV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문제는 중국의 WTIV는 거의 다 중국 국영기업 즉 중국 공산당 소유 기업들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WTIV 업체와 해저 지도는 물론 잠수함 이동항로, 잠수함 작전계획, 해군 작전계획, 기존 해제케이블 설치 경로 등을 공유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 소유 기업에 이런 기밀을 넘길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내 조선업체가 WTIV 건설 역량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신문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해외 해상풍력업체에 인도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3척의 대형 WTIV를 건조해 인도했다. 삼성중공업도 3척을 건조·인도한 바 있다. 해상풍력에 관심을 갖는 국내 일부 업체가 WTIV를 발주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정부는 WTIV 관련 항목을 안보지표에 포함하는 것과 함께 발전 공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시장’을 별도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발전 관련 공기업 또는 기관이 지분 51%를 차지하는 식으로 공공성을 높여 안보 위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중국 등 외국 자본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현재 울산, 전남 영광, 신안을 비롯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새만금 풍력발전사업까지 수 조 원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해상풍력발전사업에는 중국 공산당 소유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중국 공산당은 자기네 자본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반중여론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했는지 ‘일대일로 1번 국가’인 태국의 기업 앞세워 국내 해상풍력발전에 스며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