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정치'...韓 대행 탄핵, 이게 바로 '내란'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즉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돼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경우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정치평론가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한다면 자유 우파 진영으로서는 ‘땡큐’"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국가에 대한 반란’이라고 피력한 사실을 들며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을 탄핵으로 겁박하는 민주당의 폭거가 오히려 국민에게 이재명 대표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 유명해진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6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며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혼란을 부추겨 아노미(무규범 상태)를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는 무참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잔인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가 이 대표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또 다른 정치평론가는 "여론의 물결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한다면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을 덮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23~2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넘었던 사실을 거론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이 이러한 추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고 진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에 대응하지 않았고, 유튜브와 같은 매체가 기존 언론을 대체하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많은 유튜브 방송이 기존 언론의 영향력을 넘어서고 있어 여론의 동향에 방향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8년 전과 지금은 광화문 집회 양상이 전혀 다르다"며 "자유 우파 집회에 모인 사람 수가 좌파의 탄핵 주장 집회 인원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광화문 세력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로 평가받는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당당하게 광화문 세력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광화문 세력과 거리를 유지하는 건 자유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부족해서라는 것이다.

민 교수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들 하지만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은 오히려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것을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민 교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 다수의 폭정"이라며 "일각에서 개헌 주장을 하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보다 다수의 폭정을 막는 장치를 어떻게 헌법에 담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나아가 "그간 민주당이 법 아닌 법을 양산해 오지 않았느냐"며 "법은 일반적인 규칙이어야지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