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요구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깊은 고심 끝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을 무기로 삼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을 공식 거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담화에는 한 권한대행의 깊은 고뇌의 과정이 역력히 엿보였다. 그는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게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풀기 위한 여야간 합의를 거듭 호소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며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나름의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여야 정치인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재차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한 권한대행이 3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