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령은 정당...대통령 원상회복하라"...국가원로들 결의

보수·우파 대한민국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했으니 헌법 위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의 요구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중심이 된 보수·우파 시민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지난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가원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석동현 변호사 등 국가원로 300여 명은 이 자리에서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정당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일사부재의원칙에서 원천무효다 ▲셋째, 헌법 위의 권위인 광화문 국민저항권 요구 대로 즉시 대통령을 원상회복하라 ▲넷째,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공산 독재와 친북·친중·반미를 외치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원하는 교회와 애국성도, 군출신, 안보단체는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다섯째,윤석렬대통령 임기안에 자유통일을 완수한다. ▲여섯째,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광화문 국민혁명을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등 6가지 사항이 담긴 ‘국가원로회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와 함께 원로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보수·우파 진영에 대한 ‘내란 선동’ 주장은 위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민주당이 나를 내란선동·선전죄로 고발해서 저는 무고 고소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며 "내란선동·선전죄는 내란을 예고했다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것이지, 이미 계엄도 지난 시점에 이러한 내용으로 고발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자리에 참석한 300명을 비롯해 광장에서 ‘탄핵 반대’를 외친 국민들 전부를 내란선동범들로 잡아넣을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석 변호사는 "야당이 저질러놓은 국정농단이 너무 많다. 이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까지 실추시키며 윤석열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내란수괴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며, 때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정부와 여야가 합치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은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 중"이라며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보수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광장에 나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전문가 김학성 강원대 법학대학 명예교수는 현재 국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조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명예교수는 "닉슨 대통령의 경우에도 탄핵소추 의결까지 1년 6개월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사 없이 단 하루 이틀 만에 국가 지도자를 탄핵하려고 한다"며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도,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며 현재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의 위법성을 꼬집었다.

대국본 국민혁명의장 전광훈 목사는 "22일 전국농민총연맹이 ‘대북 제재 해제’라고 쓰인 트랙터를 몰고 대통령 관저 부근 야당 의원들이 참여한 불법시위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했다"며 "진정한 내란 세력이 누구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 박찬종 전 국회의원,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 최병두 목사 등 국가원로들도 이날 석해 대통령 탄핵 및 내란 선동으로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대 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