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퇴, 국힘 빠르게 재정비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치적 혼돈의 한가운데로 빠져들었다.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국회가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기까지 한다. 단순히 보수 ·우파 진영의 정치적 논란이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통치 권한인 ‘비상계엄’과 함께 대통령 탄핵소추의 요건인 ‘중대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사태에서 야당과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주장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은,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존한다. 재야 좌익 세력의 총궐기, 원내에서의 민주당 공격, 보수정당의 자중지란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너무나 똑같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며 맞섰다.

진정성 있는 담화에도 대통령은 여당의 협조로 탄핵됐고, 이 과정은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한동훈 행보는 가히 ‘혼돈의 주범’ 그 자체였다. 대통령 공격에 앞장섰음에도, 대통령 탄핵 뒤 당대표로서의 책임은 무시한 채 "탄핵 투표 제가 했습니까. 비상계엄을 제가 내렸습니까"라며 가히 ‘미친 사람’ 같은 모습에 이르렀다.

보수는 단순히 권력 유지나 선거 승리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사명이다. 한동훈은 당대표 직을 유지하겠다고 버티다가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하자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할 수 없이 직을 내려놓았다.

국민의힘은 빠른 비대위 체제 전환을 통해 당을 재정비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정당한 조치임을 입증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스스로 외면하거나 심각하게 훼손됐던 본질적 가치를 바로잡아 ‘통치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결코 이념적 공백 위에 설 수 없다. 오늘의 혼란은 보수진영 전체가 몰이념과 무책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과 보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진실과 정의가 회복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의 굳건한 결단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원동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라 믿는다.